이재웅 쏘카 대표“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 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 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같이 호소했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네트워크·데이터+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여당의원들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은 무엇일까요”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