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동이슈에 발목잡힌 '미세먼지 시즌제'

환노위 '탄력근로제'로 대립 지속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뒤로밀려

서울시, 5등급車 운행제한 등 차질

수도권 지역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사안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던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외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12일 양일간 환경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 개최 일정은 환노위 간사 가운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합의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은 겨울철 50만 이상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안건부터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일정만 내려왔지 안건은 미정”이라며 “무슨 내용을 논의할지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 교체 등 정국도 법안 통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지만 환노위 내부에서도 연초부터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게 패인 것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를 검토하며 환노위원장 및 여야 간사 회의가 열렸지만 한국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자의 산재보험 적용 안까지 패키지 처리하자’고 맞서며 논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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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관계자 모두 ‘안건은 안건이고 여야관계는 여야관계’라는 입장이지만 노동 문제에서 험악해진 여야 관계가 환경분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정기 국회 동안 노동·환경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블랙홀’에 휘말린 사이 ‘미세먼지 시즌제’도 발목이 잡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미세먼지 발생량의 14%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외의 정책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시 조례까지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상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조례의 내용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법안 처리 시간표가 줄줄이 꼬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진행을 요청했다.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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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수습 기간을 마치며 국제부에 지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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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스프의 시큼한 맛처럼, 새롭고 매력적인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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