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현금복지 부메랑…재정수지 적자 45.5조 '최대'

[1~10월 관리재정수지]

작년보다 세수 3조 줄었는데

국가채무는 700조 넘을 듯

나라 살림살이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1~10월 누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조원이나 적은 260조4,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씀씀이는 커지는데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8면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1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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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현금복지로 관리·통합재정수지가 나란히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건정성 지표 전망치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올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국세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3조원 축소된 260조4,000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감소)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나빠지면서 국가 채무도 불어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올해 안에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의 무리한 확장적 재정 기조는 계속되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12월에는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올해 정부가 짜놓은 세입 예산은 294조8,000억원인데 1% 이내 수준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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