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靑근무 공직자 보유 부동산가격 40% 가까이 상승… 왜 집값 올리는 정책만 냈는지 이해 되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는데요.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돈방석에 앉았다니 현 정부가 왜 집값 올리는 정책만 쏟아내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라며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여기에 끼어들어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지 말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격하자 이 대표는 “국민 편에서, 미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며 재반격했네요. 여기서 잠깐. 상생안을 왜 타다가 만들어야 하죠? 여기서 질문. 이것은 국토부 업무의 민간 위임일까요 아니면 국토부의 직무유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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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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