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5년 사이 두 배로 늘며 무려 2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은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불공정 제도·관행’으로 제기해온 핵심쟁점이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실태가 숫자로 확인되면서 내년에 진행될 2단계 무역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금융정보회사 윈드의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결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상장기업에 중국 정부가 지원한 산업 보조금은 1,562억위안(약 26조2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상장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문은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 총액도 전년동기 대비 15%나 늘었다면서 올해 보조금 수령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3,748곳의 90% 이상인 3,544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으로 31억5,000만위안(약 5,2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2위는 20억3,000만위안(약 3,400억원)을 받은 국영 자동차 업체 광저우자동차, 3위는 상하이자동차가 각각 차지했다. 상위 10개사 중 자동차 기업이 4곳이나 됐다. 이외에 TV 제조업체 TCL, 에어컨 업체 거리전기 등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은 ZTE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은 대부분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작될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보조금과 관련해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한 핵심이익이라며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닛케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WTO는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세키 신이치 일본종합연구소 연구원은 “보조금은 중국 기업의 비효율 경영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