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란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혁신성장이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시 업계와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IT) 업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여객법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결과적으로 IT 업계에 ‘운송 사업을 하려면 시장 안정 기여금을 내라’는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타다를 포함해 IT 업계의 반발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내년 역시 이 같은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등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의 진입 장벽 해소에 나섰지만 타다처럼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신산업은 기득권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때 정부는 이들 민간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중재를 해온 경향이 있다”며 “신산업의 진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곧바로 신산업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신구 산업의 갈등이 벌어지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진출로 가능한 소비자 편익, 산업 발전적 측면과 기존 산업의 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자유특구제도 확대가 이런 ‘데이터 축적’의 기회가 된다고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나친 규제 같은 비합리적 측면을 걷어내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지 새로운 산업적 시도를 막는 방식으로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입각해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