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병무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75명), 경기(54명) 인천(13명) 등 수도권 기피자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49.9%보다 높은 것이다.
지역별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이어 경남·북과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이 63명,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권이 23명, 충남·북과 대전·세종 등 충청권이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는 지난 2018년 병역 기피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현역 입영 기피(107명)·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24명)·병역판정검사 기피(12명)와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와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게시됐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며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