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일자리·SOC 등 정부예산 62% 푼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512조원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과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 예산도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초슈퍼예산 512조3,000억원이 제대로 효과낼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 목표치 61.0%보다 1%p 높인 것으로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65%·59.8%)보다 더 강화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p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할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