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 처분 쇼 대신 실수요자 대책부터 내놔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살 집 한 채를 빼고 다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의 명령으로 들었을 것이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노 실장의 발언을 거들며 한 채를 팔겠다고 나서고 이제 홍 부총리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마디 했으니 전체 공직사회에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바람이 불 것이다.

이제 와 생각하니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겉으로는 오른 집값을 잡겠다며 18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속으로는 집을 팔기는커녕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오히려 한 채 두 채 더 샀다. 그러다 집값이 활활 타올라 천정부지로 오른 뒤에야 생색내듯 집을 팔겠다니 이게 쇼가 아니면 뭔가. 공직자 여부를 떠나 살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된다. 더구나 땅덩어리도 작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것은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사유재산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강요할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쇼 대신 진작에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투기 수요는 잡으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이 안정을 찾도록 했어야 맞다. 그런 대책을 발표했으면 청와대 참모건 정부 고위공직자건 자기가 살 집 외에 집을 더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만들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래도 집을 살 테냐’라는 식의 오기 어린 대책,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듯한 거친 대책 말고 30~40대 등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주는 제대로 된 도심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