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주택 공급확대가 투기수요 부추긴다고? 소가 웃을 일이네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0일 “부동산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를 빚게 된다고도 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데 정부 연구기관만 거꾸로 가고 있으니 정권 코드 맞추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극우 공안 정치”, “친황(친황교안) 독재”, “늦게 배운 도둑”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아무리 여야 갈등이 심하다지만 제1야당 대표인데 이 정도까지 막말 세례를 퍼붓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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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며 “정상 성장경로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 2.6~2.7%에 못 미치는 데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네요.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정상성장률을 얘기하니 말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요? 국민들은 정상성장률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목표치나 제대로 달성하기 바랍니다.

정상범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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