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세연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를 늘려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는 489만호가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241만명 늘어났다”며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에 대한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중과 면제’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분석이다. 김 원장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완화가 반복될 경우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 대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라도 실수요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볼 때 올해 기준 단독주택(45.0%)이 공동주택(68.1%)에 비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보유세), 실거래가(거래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과세표준을 일원화해 실제 가치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