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등 다자체제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 분야 협력 방안만 논의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에너지전환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고령화 문제를 접목한 신산업 활용 등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계속 협의하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3국 고위급 인사가 만나 협력 의지를 재차 다진 것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의 FTA 협상은 2013년 시작됐지만 당사국 간 민감한 쟁점이 많아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분쟁을 벌여 글로벌 공급망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자 역내 교역 확대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대를 모았던 RCEP의 개방도가 예상과 달리 미미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은 중국의 농산물과 일본의 자동차를,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을 경계하면서 협상이 정체돼왔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중이 따로 만나 교역 확대를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날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따로 만나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지만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제3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3국 회의와 만찬이 끝난 후 한일 장관은 10여분간 별도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을 봉합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내용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