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 114조 한전 해상풍력에 11조 또 투자하겠다니

한국전력(015760)이 내년부터 11조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군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전남형 일자리사업인 해상풍력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지만 탈원전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한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총 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인데 한전은 1단계인 3GW 규모 사업에 참여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송변전설비를 건설한다. 특히 1단계 사업비 20조원의 55%(11조원)를 한전이 감당한다. 연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꾸려 2023년께 착공할 계획이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선뜻 나설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적자누적으로 허덕이는 한전이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한전 부채는 114조1,5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초우량 공기업’이라는 수식어는 옛말이 됐다. 탈원전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2016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7년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7년 만의 최대 손실이다. 그나마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 덕분에 올 3·4분기 흑자로 돌아섰지만 영업이익 폭은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뉴욕증시에도 상장됐지만 의사 결정에서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가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주주 위에 정부’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진다.



정부는 한전이 사업에 물꼬를 트면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줄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나 한전의 특수목적법인 지분 등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잘못 끼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것이 상책이다.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계 원로들까지 반대하는 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