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존 관세의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단계 합의로 인해 중국의 ‘대미 쇼핑 리스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한국 기업에 악재로 지목됐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에너지·농산물뿐 아니라 반도체·전기기계·화학제품 등의 부문에서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해당 산업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미중이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고 수출입을 크게 늘리면 한국·일본·유럽 등 제3 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중국 무역구조와 특징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중국을 설득할 준비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지난 13일 1단계 합의를 타결하면서 미국은 우선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부과된 1,100억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한 관세도 15%에서 7.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되며 1단계 합의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관세율 역시 현재 19.6%에서 17.8%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