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전작권전환 곳곳에 뇌관...한미동맹 '긴장' 커질수도

돌아보면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다. 한때 장밋빛 평화를 꿈꾸게 했던 북미 관계는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를 더 깊은 안갯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더 큰 불안 요인은 한미관계였다. 전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안보를 담보해온 ‘절대 반지’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북미·남북관계 경색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본격 가동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는 더욱 격한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더 한층 증폭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미 관계의 두 가지 핵심 변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탄핵의 심판대에 선 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북한의 도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우리의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한미 동맹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제2, 제3, 제4의 외교 전략을 촘촘하게 수립해두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제언했다.



◇멈춰선 북미 관계, 삐걱댄 한미 관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의 앙금을 뒤로 한 채 지난 6월 말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는 ‘역사적’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였다. 화려한 수사만 있을 뿐 실질적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더 큰 난제는 한미동맹 이상기류였다. 한미 양국은 수시로 ‘굳건한 동맹’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물음표가 더 커졌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관점 차이가 컸다. 대북 협상 관련 단일대오를 과시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을 냈다. 오랫동안 동맹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고액의 방위비 청구서를 우리 측에 내밀었다.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기까지 했다. 한미동맹이 더 이상 전통적인 관계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번복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였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처지도 곤궁했다.



◇美 대선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동맹 압박 커질 듯=외교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은 새해 태평양 건너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각종 여론 조사는 ‘탄핵 심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이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는 예측불가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지지율을 높이는 카드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쏠쏠한 재미를 본 카드가 있다. 바로 미국 제일주의와 동맹 무임승차론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2020 미국 대선 전망과 함의’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동맹의 가치, 이념, 신뢰 및 미국의 기여와 역할 등의 지속성에 있어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런 트럼프의 동맹관은 내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 부교수는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미국 측 인식의 변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 변화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동맹을 상대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 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한국도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구조 변화 집중해야=방위비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유엔사 활성화,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역외 협력 확대 등이 내년에도 계속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거래적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한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동맹이다. 양국의 정권을 누가 잡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는 뜻이다.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은 내년 한반도 외교 지형과 관련해 “한국의 대외 전략은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밝기는 높여 나가고 거리는 좁혀 나가는 지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 변경과 한미관계의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초기지인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넘어 근본적인 국제정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한 만큼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패권싸움 대리 경쟁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자주의 및 국제주의 퇴조에 대비해 국제적 규범과 룰의 확립,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