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정부부채 뒷감당 자신있나

나랏빚과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 증가액은 무려 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총 공공부채(1,078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9%에 달해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빼내 쓰기에만 혈안이 됐으니 빚더미가 쌓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걱정인 것은 그렇잖아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공기업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는 1년 새 9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 등 6개 자회사의 부채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5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가 이 정도였는데 경영여건이 나빠진 올해 빚이 더 증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공감하겠는가.



한전의 경우 2017년 1조5,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1조원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 등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에 정책실패의 부담 떠넘기기가 아니고는 설명이 힘들다. 이렇게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와 나랏빚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빚 내서 돈 풀기’를 계속하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져 정말로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오죽하면 국책 재정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 문제를 경고했겠는가. 조세연은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세수감소와 함께 지출 부담을 확대해 정부 부채 급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외부 충격 시 금융위기뿐 아니라 재정위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운용과 무리한 이념정책이 초래할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