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어불성설이라며 분노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기각 소식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의 기각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출근 중 뉴스를 보다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다는 연모(35)씨는 “조국처럼 여러 범죄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왜 구속됐나”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윤경(24)씨도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왜 구속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조국이 증거를 없애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환호하며 그동안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비판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이효성(32)씨는 “이번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어떻게 구속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자신을 ‘조국 지지자’라고 밝힌 주부 이자연(58)씨는 “애초에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닌데 검찰 수사 정도가 너무 강했다”며 “검찰은 조국과 그 주변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구속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