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류 시대 깨지나

중국이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 지속으로 내년에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사수)’ 시대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수록한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2020년 전망’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6.1% 안팎)보다 소폭 하락한 5.9%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겠으나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정자산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기 둔화세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불안 요인 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중국사회과학원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5.7∼6.0%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 향후 3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상호 경제적 피해 등을 의식해 내년 초 1단계 무역합의에 정식 서명한 뒤 국유기업 개혁,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2단계 협상을 이어간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 반면 1단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간 이견이 다시 노출되면서 분쟁이 격화(비관적 시나리오)하거나, 1단계 협정 조기 서명 뒤 구조적 문제 이슈도 이른 시일 내 포괄적 합의가 도출(낙관적 시나리오)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도 일본 경제에 대해선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보다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잠재성장률(일본은행 추정 0.7%)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