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부진한 주된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 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 경제는 온갖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신산업마저 정부 여당의 정치논리와 규제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쏘카는 ‘타다 금지법’으로 대규모 외자 유치가 무산됐고 네이버는 규제 때문에 원격의료사업을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최근 시작했다.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싹을 자르는 꼴이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렇다고 정부가 기존 기업들의 기를 북돋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들 앞에서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규제·노동 등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4대 경제단체장을 만났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무엇보다 노조에 기울어진 정책 부작용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지만 바로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되레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해대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간절한 호소를 새겨듣고 실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