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당 창당' 설문까지 돌려...정치 행보에 우려 목소리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중심의 직접대화 요구에 나선 속내는 사실상 제1노조로서의 위상에 맞는 자신감의 표출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별개로 두고 산별노조 중심으로 정부와 ‘직접교섭 루트’를 만들게 되면 친노조 성향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공식 집계에서 한국노총보다 규모가 크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당’ 설립 설문조사까지 돌리는 등 정치적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 노사정 관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노동계 일부에서 “이것이 제1노총에 맞는 책임감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계층별·산업별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패싱’을 하자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제1노총 공식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제1노총으로서의 책임감’이 명시됐지만 이는 ‘외연의 확대’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 중심적인 불평등 양극화의 해소라고 생각한다”며 “교섭과 조직확장, 대표성을 높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교섭’을 강조했지만 논의의 장은 기존 경사노위의 틀이 아닌 새로운 ‘산별 테이블’을 꾸리자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는 정치과잉화돼 있다.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폭력적”이라며 “산별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전제가 경사노위에 안 들어온다면 못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하자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내에서 이미 버스·의료·공공·금융 등 각종 업종·의제별 교섭의 틀이 마련돼 있음에도 새로운 틀을 짜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의 전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96만8,035명, 93만2,991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앞지른 것은 출범 2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노총이 4월 자체 집계한 조합원 조사에서 전체 신규 가입자 중 공공 부문만 37.9%에 해당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민주노총의 외연 확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일단 “경사노위가 기본적 사회적 대화의 틀”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늘어난 만큼 정치적 무게감도 커졌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 참여하고 배타적 지지를 선언해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이룬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실시하고 있는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는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으며 답변 처음에는 “이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지가 올라와 있다. 만약 민주노총당 창당에 들어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 정치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산별교섭 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근로자위원의 선임을 두고 한국노총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교섭 상대인 사측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등을 두고서도 불협화음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조직 현황 발표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 복지부 재정위원회 등 근로자위원 수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1명 정도 적게 배분받아왔다.

다만 경사노위 내에 산별에 준하는 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있다는 점을 미뤄보면 민주노총의 요구는 ‘궁여지책’의 성격도 띤다.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경사노위 참여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위원회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려 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만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도 간호사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경사노위 참여를 검토한 바 있지만 무산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의 방침 때문에 무산된 적이 많았다”며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민주노총이 산별노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체계를 갖춘다면 한국노총과의 ‘제1노총’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약한 고리인 정부를 상대로 노정관계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