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여러 부처에서 받은 예산을 한 번에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년에는 총 3,417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모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 공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는데 예산 집행 잔액을 담당 부처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출자가 늘어나는 펀드출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자금 관리를 목표로 운용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