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께 아들 조모씨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이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청탁 명목으로,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조 전 장관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보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아 공직지윤리법을 위반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하고,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조작하게 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해 투자처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