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중 취재진을 응시하고 있다./연합뉴스“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내놓고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론하며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는 형태지만 현재 검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격동적인 상황에 대한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공수처 통과 이후 첫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최근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외압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청와대를 의식한 듯 정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중립적인 자세로 검찰을 이끌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고강도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도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