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블룸버그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WTO에서 국제무역분쟁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데 대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WTO 출범 25주년을 맞은 1일(현지시간) WTO가 각국의 무역 규제 조치와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각 정부가 상당량의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해 지난해에만 7,470억달러(약 864조원)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로 생기는 국가 간 분쟁을 WTO가 해결해야 하지만 2심제로 운영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관련 절차가 마비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상소 기구에서는 WTO 규정상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이콧으로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지난달 11일부터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돼 기능이 정지됐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해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새로운 분쟁 해결 절차를 찾기 위해 회원국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비롯해 잠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 고위급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