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검찰이 자당 의원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기계적 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회의를 열어 “기소 내용도 보면 여야 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특위에 들어와있는 이종걸, 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한 걸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도 원내부대표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 아니냐”며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분명하다. 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느낌을 강력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기소 대상이 된 이 의원은 “명백한 보복성 기소다. “속 보이는 검찰의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공정수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정당한 업무를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작위적·자의적 판단”이라며 “저도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드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이른바 ‘울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박 차원에서 거론되던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통과됐다”며 “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특검 부분은 유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저항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