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현행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조례 제·개정 실적’이 행정 경직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당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조례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거를 막 만든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꾸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그동안 도가 재량으로 했던 사업들마저 경직화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중앙당에서 (조례 제·개정 건수를) 절대 수치화해 도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 경우 행정 경직화로 인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중앙당에서 절대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자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신년사에 구체적인 어젠다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 “예전에는 내 존재가 좀 인정이 안 되니까, 일하기 위해 어젠다를 요란하게 던졌다. 도지사로서 지금은 일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의제를 던져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보다, 성남시장이었을 때가 더 정치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객관적 상황이 달랐다. 성남시장 때는 중앙정부와 집권당이 정치색을 달리하는 시기였다. 과감하게 발언하고, 투쟁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앙정부, 집권정당이 우리인데 힘없는 야당에 뭐라고 할 수 없고, 개관적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시·군과의 인사교류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도 자원을 시군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맞교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군에 남은 5급 사무관이 도가 일방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인지, 맞교환된 사람들인지 불분명한데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올해 지방외교를 위한 해외 출장도 지난해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방문은 재판이 있어 장기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지난해 처럼 대법원 선고 등 유동적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중요한 방문은 잡기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