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로에 선 안보<상> 그럼 핵을 이고 살겠다는 것인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2017년 이전의 충돌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가 사망한 뒤 자칫 미국과 이란 간 정면충돌이 한반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협상 상대인 미국을 비난하면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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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은 북한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길게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라는 말을 17차례나 반복하며 평화 타령만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증진해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기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고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한반도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했으나 다른 참모들도 유사한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견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 참았다”면서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평화만 거론하고 있다. 핵 동결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힘의 불균형 속 엉터리 평화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기본권 등 헌법 가치와 우리의 생명·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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