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벤처인증 기업 투자때 소득공제…'주객전도' 우려

"투자유치 유리"…인증기업 급증

투자자도 인증 요구해 업무 차질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벤처인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자 수익에다 세 혜택을 노려 기존 투자기업에 벤처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지난 해 벤처인증 기업은 3만7,008개로 전년 2만6,820개보다 38% 가량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외부 투자자금을 받기 위해 벤처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벤처인증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외형적으로만 벤처인증 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줘 엔젤투자자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하려던 선의의 정책이 벤처인증 획득에만 열을 올리도록 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벤처인증 기업을 심사하는 과정이 요식절차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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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역시 투자기업에 벤처인증을 독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창업 2년차에 접어드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본지와 만나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기술이 있어도 벤처인증 작업을 미뤄 왔는데 초기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니 (벤처) 인증을 서둘러 따 오라’고 말해 열 일을 제쳐두고 인증획득 업무를 처리하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도 작년 말 엔젤 투자자의 요청을 받고 벤처인증 신청서를 최근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벤처·중소창업기업에 투자한 개인(엔젤)투자자 투자금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0%를 공제해 주고 있다.무시 못할 세혜택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등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은 세혜택을 목적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관련 특례법이 올 연말 일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내 벤처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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