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더샵 온천헤리티지’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건물 모형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포스코건설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6개월 이상 지연하며 ‘청약 대란’ 우려가 발생했지만 전날 극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무 이관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하면서 한국감정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했던 청약 업무는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약 부적격자 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과 관련한 주요 항목을 개인이 확인해 신청하는 형식이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어려웠지만, 한국감정원은 시스템상에서 걸러내도록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어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일이 현재보다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적격자 당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