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당의 총선 1호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놓고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도 했다.
또 심 대표는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아울러 심 대표는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 18조, 2023년 14조, 2040년에 9조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큰 돈이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당이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해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 R&D(연구개발) 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라고 한 비판은 일정 부분 맞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청년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