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채 산사태 닥친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마라

급증하는 기업 부채로 세계 경제가 산사태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심상치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부채 문제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침체로 기업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미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4년 1·4분기 88.0%에서 지난해 1·4분기 93.7%까지 뛰었다. 지난해 2·4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99.3%로 전 분기 대비 2.1%포인트나 상승해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위에 올랐다. 더구나 대출을 받아 생산설비나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동력이 아닌 운전자금 조달에 급급했다니 걱정스럽다.

기업부채와 함께 양대 뇌관인 일반가구와 자영업자들의 은행 빚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말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이 2,011조4,000억원에 달했다. 가계신용이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재료비 등을 대느라 운전자금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는 자영업자가 5만700가구 줄어든 반면 2분위와 1분위에서는 각각 6만1,500가구, 6만6,400가구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살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나라 살림을 빚더미 속에 처박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