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블룸버그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타파하려면 노동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 이유를 설명한 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펼쳤다.
보고서는 2018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2.7%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외 수요와 투자의 둔화로 계절 조정치로 1.4%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경제성장 전망의 지속적인 악화를 가정할 때 더 강력한 거시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며 “한국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35%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다만 최근 정부 정책이 재정 확장적인 방향으로는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무부는 “구조적 조치도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소폭 상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의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기준에 걸린 것이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203억달러로 기준인 200억달러를 넘었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 수준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