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비판 선봉' 최기상 부장판사 총선 앞두고 사직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내 13일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중견 법관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4월 처음 상설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도 지냈다.



그는 의장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 비판을 내놓았다. 2018년 5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당시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추진 등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고 학술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법원장에게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직을 앞두고 여권으로 추정되는 정치권의 영입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2·31기) 부장판사도 최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청와대나 국회로 잇따라 진출하면 삼권분립이 바로 섰다고 누가 믿겠느냐”며 “심지어 사표 수리도 전에 사법부에 몸담으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흘린 데 대해선 법원 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