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지금까지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또 19번째 대책을 예고하는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심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 등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이어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간 43% 이상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가격안정이냐 공급확대냐는 해묵은 투기 대책 논쟁으로 투기 사이클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을 넘어, 주거복지를 확고히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정의당은 무엇보다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40%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는 정의당이 끝내겠다”라면서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가 정의당의 약속”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총선 공약 2호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및 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펀드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