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열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오는 5월까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지원이 되레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1인 가구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7일 김 차관 주재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뿐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도 참여했다.
정부는 김 차관을 TF 팀장으로 총 5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복지·고용, 주거, 사회·안전, 산업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1인 가구 증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북유럽 등 주요국이 점진적으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 사회적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 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1인 가구 지원 대책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이미 우리사회 주된 가구형태인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 정책이나 획일적 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요한 청년층, 이혼·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 기본 생활보장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고령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