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회담차 만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명의 외신 기고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막판 샅바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언급하고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1만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분담의 90% 이상이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현재 협정은 공백 상태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인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미공조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파병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노 실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