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뒷북정치]아파트값 급등 마용성..한국당 한강벨트 핵심될까

한국당 "한강벨트 중심으로 수도권 쓰나미"

서울+수도권 핵심이슈 부동산, 공략 필요↑

신흥층된 마용성, 강남3구 이어 규제 폭탄

집값 대책이 또 신도시? 1,2기도 불만고조

한국당, 마용성 거점삼아 勢 확대할지 관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인 ‘한강벨트’ 구상의 핵심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마용성의 주민들이 신흥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연거푸 쏟아내면서 마용성이 새로운 한국당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1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1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한강벨트’..부동산은 중요 이슈=한강벨트는 TK(대구·경북)를 거점으로 하는 한국당이 수도권 지역으로 ‘북진’(北進)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진정책’과 ‘낙동강 벨트’에 대한 맞불전략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도자급이 수도권으로 뭉쳐서 ‘한강벨트’를 만들어야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광진·성동·강남·서초·용산·동작·마포 등 한강을 따라 함께 흐르는 지역구들을 한국당이 점령해야 수도권 전체로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강벨트 공략에서 부동산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축이 서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구상도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다. 결과는 1·2기 신도시의 거센 반발만 낳았다. “동네 물이 나빠졌다”는 발언도 김 장관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4·15 총선에서 부동산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한강벨트 공략 핵심으로 마용성 떠오르나=한강벨트로 거론되는 지역구 중에서도 특히 마용성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강남3구에 더해 이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8개구 중에서도 강남3구와 마용성이 모두 포함됐다. 오는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시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강남·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려있다. 지난 17일 기준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는 지역은 서초(93%)·강남(92%)·용산(82.2%)·송파(79.3%)·광진(62%)·성동(60.2%)·양천(53.3%)·마포(53.4%) 순이다. 이 중 75%가 강남 3구와 마용성이다. 투기성 ‘갭(gap)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2019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걷힌 주택에 대한 종부세 4,432억 중 45.6%에 해당하는 2,022억원을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부담했다. 올해부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강남3구와 마용성의 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용성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신흥층 지역”이라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남에만 한정됐던 지역구를 마용성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양극화와 젊은층 변수=문제는 양극화다. 서울시가 낸 전체 주택 종부세 2,754억 7,000만원 중 강남3구와 마용성이 68.8%를 부담했다. 한국당이 마용성을 점령하더라도 민주당이 대다수인 서울권 전체지역구로 확대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절반 가량을 냈던 강남3구와 마용성의 부담 비율은 77:23이다. 이 중에서도 용산구가 232억 6,300만원을 부담해 성동구(77억 800만원)와 마포구(66억5,300만원)의 주택 종부세보다 많이 냈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년 간담회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지역 응답자의 5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0.6%였다.



전통적인 한국당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강남3구에서도 강남을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에 유입된 젊은층의 표심은 민주당을 향했다. 현재 강남을은 민주당 지역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역구에 젊은 사람 많이 살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중간 소득의 젊은 사람이 많이 살면 한국당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맞춤형’ 공약으로 이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매일 발생하는 것이 정치 이슈다. ‘꼴불견’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17·18·19대 내리 보수가 당선된 송파을에서조차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옥새파동’으로 민주당이 당선됐다.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4.41%로 당선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9.64%, 15.26%의 득표율을 얻었다.

보수통합도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서울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0.4%,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합산 지지율은 31.2%였지만 경기·인천에서는 민주당이 33.4%,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35.9%를 얻었다. 전국적으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 합산 지지율(37.7%)이 민주당(37%)을 0.7%포인트 앞섰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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