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사진제공=부산시부산 첫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했다.
부산시는 17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6일 남구에 설립됐다.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며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다. 조합원은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합리적 경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과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군데 법무법인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관계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양자 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당부했다.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