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조국 전 장관 징계위 회부 절차 신속 진행해야'

서울대 교수들이 최근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조합(이하 교협)은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교협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이사회나 총회를 열기 어려워 교협 집행부 차원의 의견서를 서울대 교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조 전 장관 복직에 반대하며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협 측은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의 요구, 계속되는 학내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길 바란다”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교협 관계자는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