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모진은 남겨달라" 尹 요청, 秋 뭉갰다

법무부 "현안 사건수사팀 유임"

檢 "생색내기용"…秋 불신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조직개편과 검사장급 승진인사에 따른 공석 충원 인사로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코드인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과장 및 수사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체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수사를 이끄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 ‘조국가족펀드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수사한 이복현 반부패·강력 4부장만 유임됐다.


이들의 수사 지휘 라인인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동부지검 차장이 모두 바뀌었다.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이들을 총괄 지휘한 대검의 차·부장검사들도 모두 자리를 옮겼다. 생색내기 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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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큰 배경은 자명해진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까지 거부하자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담당 차장인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지휘과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에 발탁됐다. 김 부장의 수사 지휘 라인인 신성식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반부패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할 이근수 신임 2차장은 청와대 발탁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좌천된 윤 총장 라인을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를 해온 일부 부장이 유임된 것을 놓고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윤 총장은 손발이 잘리면서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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