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고려’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문을 닫았다. 식당 출입문에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미 의회조사국(CRS)이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미 정치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가 최근 발간한 ‘북한과 외교: 상황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2019년 12월 유엔(대북) 제재 중 몇 가지 분야에 대한 해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CRS가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로 러시아의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미이행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비자 발급을 통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제재를 강조했다.
미 외교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체제의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드 피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꼼꼼한 다자체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제재는 큰 틀에서 적용돼야 하며, 특효약처럼 사용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이날 부인하면서도 “미국은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고 남북협력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괌에 배치된 미 해군 MQ-4C 무인정찰기./사진제공=미국 7함대사령부 홈피 캡처한편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했다. 미국은 최신예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 및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정찰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MQ-4C는 악천후에도 함정 등 해상표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작전반경도 1만 5,000km에 달하는 최첨단 정찰자산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