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105원80전으로 집계됐다. 주택용 요금(kwh당 104원81전)보다 평균 99전 높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저렴한 주요국 상황과 대비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 2016년 기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일본의 경우 각각 53.6%, 69.3%에 불과하다. 프랑스(55.9%) 독일(43.7%), 영국(62.5%)의 산업용 전기료도 주택용의 반값 수준이다.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만 해도 kwh당 76원60전으로 주택용의 60% 수준에 그쳤다. 공장과 건물 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전력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누진제 완화 등 주택용에 대해선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산업용 요금은 올리거나 인하를 억제하다 보니 요금이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용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울 가능성이 한전 안팎에서 제기되는 터라 요금 역전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2018년 적자전환하면서 -2,0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1,000억원 이상 손실 규모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