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그룹이 스스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로 시범 운영돼온 금융그룹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1·4분기에 모범규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위험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겹치지 않도록 그룹 리스크 평가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 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막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는 제외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현재 감독 대상 금융그룹에 속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