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쯤되면 고가주택 기준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 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은 2008년 통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가격이라는 의미다. 집값 9억원은 조세·대출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선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여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더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들어 무려 3억원 이상(50.4%) 올라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만 해도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겼지만 지난해 12월 8억9,751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 1월에는 9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18번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원리에 충실하기보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탓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중단 등 초강수를 두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의 영향이 컸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돼 가중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지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20%로 축소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라는 점도 현실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 집값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2019년 기준 59만5,000명으로 13만명 가까이 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야당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올리자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이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