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23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앞으로 대기업도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는 중소기업은 설비가 있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지난달 3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작년 7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의결한 후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의 일반적인 형태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도록 열어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통해 기술과 시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협력제는 제조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설비가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시장 진입을 하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형태인 탓에 기술력이 있더라도 설비가 없어 시장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라는 목표 탓에 기형화된 조달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원이다. 하지만 중기간 경쟁제품(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구매)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가운데 실제 국내 생산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대·중소기업간 상생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가운데 규모가 큰 중기업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중기간 경쟁제품 769개 가운데 210개 품목은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조달시장이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는 정부가 국산화를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업과 생산역량이 없어도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이 이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제도는 기술력이 있지만,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돕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기업과 협력해 품질을 높이는 기업을 돕는 소재·부품 과제로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주관기업)은 대기업, 단체 등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신청하면 된다. 단 주관기업은 협력기업이 종속 관계가 없어야 하고 납품계약은 주관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늘고 중소기업이 기술, 시공, 설계 등 여러 면에서 자생력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시장에서 사용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이 국내산으로 대체되면서 기업과 국가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중기부의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제도의 골격인 ‘상생협력 멘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