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임시국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처리법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내 3당 수석부대표는 3일 만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나라 안팎은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까지 겹쳐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다. 정부가 말로만 총력대응을 부르짖으며 뒷북정책이나 내놓고 있는데다 곳곳에서 방역망이 뚫려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뒷전인 채 연일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각 당마다 앞다퉈 설치한 우한 폐렴 특위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남 탓 공세로 일관하거나 보여주기식 처방을 내놓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마저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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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우한 폐렴뿐 아니라 민생·안전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검역법은 신종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신속한 검역조치를 담고 있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미세먼지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안전관련 법안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이 눈앞인데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은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국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검역법 등 관련 제도를 챙기고 당국의 방역대책을 점검해 20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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