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감정원,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0·31일 양일간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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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감정원은 최근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되는 관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에도 앞장 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징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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