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8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접촉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력만으로 접촉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제대로 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956명에 달한다. 접촉자 기준이 임의로 변경되면서 전날(1,318명)보다 줄기는 했지만 이날 발생한 17·18번 환자의 접촉자가 반영이 안 된 만큼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4일부터 밀접·일상 접촉자에 대한 구분 없이 확진자의 접촉자를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하면서 더욱 강화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자체 담당자들이 매일 2회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확보,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 방안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우 자가격리자가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느슨한 관리가 논란이 바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관리 인력이 아주 부족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또 현재 자가격리 거부자에 제재 실효성 강화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와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측은 현재까지는 자가격리 거부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대상자 2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