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공급·유통 불법행위, 일벌백계"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스크 공급·유통 관련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 총리는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하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에 실무 행정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될 그런 일들이 늘어난다”며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는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현장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목소리에 정부가 세심한 답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총리 역시 가능한 매일 실무적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주 일요일에는 관계장관들과 함께 하는 중수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인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다.



■정총리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 가동돼야”

중국 뿐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 방문 이후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유입 차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복지부에 역학조사관 확충과 전방위적 지역사회 방역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자체에는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진단키트 양상 소식을 다시 한번 전했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는 민간 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 의료기관의 환자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복지부 등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