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協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벤처업계가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정해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엇박자가 나는 일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 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 포럼을 열어 거버넌스 혁신을 포함한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꼽혔다. 일본이 내각부로 규제개혁 담당 부처를 일원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를 대표해 민간과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에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기존 사업자 반발에 막혀 소비자 편익이 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원격의료 분야 혁신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신구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사전규제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부터 실증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처리로 바꿔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총 5개 정부부처가 개별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어 벤처·스타트업이 신청단계부터 규제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등을 도입해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활로”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돼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끌어 우리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 정당 관계자들은 공약에 협회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 주도하는 벤처정책은 오래 된 것인 만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벤처 혁신을위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정책을 입법 할 것”이라고 말했다.